-기업들, 과도 정부 불확실성 해소에 일제히 환영 -반기업 정서와 일부 정책 공약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헤럴드경제=최정호ㆍ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무(無)정부 상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 재계는 안도했다. 각종 대외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공식채널이 6개월 여만에 다시 생긴것도 다행이다.
하지만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꺼내들었던 재벌개혁 등 ‘반 기업’ 정서의 단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
▶“진짜 통합 대통령”에 대한 소망=10일 재계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 당선은 예측가능했던 일이다. 경제가,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측불가능성이고 불확실성”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새 정부 출범은 크게 환영할만하다. 당선 직후 그가 말했던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재계 고위 관계자도 “최순실 사태 때문에 기업이 죄인이 됐다. 평창 올림픽 등 국가의 대소사에 수 천억 원씩 자금을 쓰며 활동했던 기업들이 한순간에 정경유착의 대역죄인이 된 상황”이라며 “대화가 되는 대통령, 합리적인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먹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도 함께했다. 재계 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통신과 문화사업을 번성시켜 오늘 한국 IT 강국의 초석이 됐다”며 “4차 산업혁명이 현재의 화두다. 10년 20년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정책을 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제 단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경제 활성화’를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기업 정서에는 ‘우려’도=우려감도 일부 나왔다. 대선 과정에서, 또 과거 민주당이 수 차례 보여준 ‘반 기업 정서’에 대한 걱정이다. 특히 최순실 사태 이후 대통령 선거였던 탓에 재계에게는 부담이 크다.
재계 한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적폐청산’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청산해야할 적폐의 폭과 범위, 그리고 시기 등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국회를 거쳐야 하는 입법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행정부 권한이 워낙 강하다. 기업환경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업을 겨냥한 각종 공약도 마찬가지다. 순환 출자 근절과, 계열 공익법인이나 우회 출자를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등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순환출자 해소는 승계 문제와 관련한 핵심 고리로, 자칫 설비 투자에 들어가야할 막대한 자금의 지연과 지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와 감사의 분리 선임 안건과 집중투표도 들어가 있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기존 최대주주의 지배권 약화다”며 “기존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되면 회사가 올바르게 돌아간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오너 경영은 악, 전문 경영인은 선’ 이라는 과거 잘못된 선입견으로 정치 권력이 경제를 제단하는 최악의 사태에 대한 걱정이다.
▶상승 초기 국면 경기 불씨, 화합으로 불꽃 만들어야=지난해 말부터 이번 1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업 경기 상승과 수출입 호조 등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새 정부의 정책은 화합과 상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게 재계와 기업들의 공통된 바램이다.
한 중화학 기업 관계자는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꿈도 소중히 키워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한다”며 “기업들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 상생이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과거보다 소통을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업들에게 일방적 지시와 강요보다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과 국가가 같이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재계의 문제는 재계의 자율성을 기반해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도 있고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있지만, 이제 진짜 대통령이 된만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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