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中 경제 경착륙 잇단 경고 저출산 · 고령화 · 환경오염 문제 등 성장잠재력 변수 해결이 관건 한국경제 지속성장에도 큰영향

중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진 것이 아니냐는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작년 한중 교역량은 1,458억불에 달한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에 가장 큰 변수가 중국 경제의 향후 행보다. 금년 한해의 성장률보다 중장기적 발전 방향이 커다란 관심거리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틴 울프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들로 성장률 둔화와 경착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이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고 중국 정부의 관리능력도 뛰어나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누리엘 누비니 뉴욕대 교수 역시 중국이 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신용 확대를 용인해왔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부실 자산이 발생했다며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잠재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는 저출산·고령화, 노동인구 감소, 환경오염 문제일 것이다. 중국이 3대 허들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소위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충격은 녹록지 않다. 평균 출산율은 1.6명으로 미국 2.1명, 인도 2.7명보다 낮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1년 9%에서 2025년 22%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2억 명을 돌파해 인구 대비 비중이 14.9%에 달한다. 2030년에는 일본을 추월해 지구촌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되고 2053년에는 4.8억 명에 달한다고 한다. 3,650만 명의 노인이 생활능력이 전혀 없어 전적으로 정부의 지원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층의 1/4이 빈곤선 이하이며 약 절반은 독거노인이거나 손주가 부양하고 있다.

중국이 급격히 노령화됨에 따라 그동안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소위 인구학적 보너스가 끝나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생산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자칫 인구학적 재앙이 본격화될지 모른다. 특히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남성과 여성비가 118 대 110인데 15세 미만은 남성이 1,800만 명이 더 많고 2020년까지 3,000만 명의 남성이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위험 요인이다. 우리나라도 25-49세의 핵심생산인구가 계속 줄어 2013년 비중이 53.9%로 낮아졌다. 유사한 현상이 중국에서도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GE 등 미국 제조업체가 중국 대신 본토나 인접한 멕시코에 공장을 증설하는 것도 중국의 급격한 임금인상과 낮은 생산성 때문이다. 나이키, 아디다스 등 세계 1위 스포츠화 생산업체인 대만의 바오청 그룹이 중국 내 생산라인을 줄이고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생산 비중을 늘리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특히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2.7억 명 빈곤층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져 노조 결성, 임금인상 투쟁 등이 본격화될 경우 제조업의 비교우위가 빠르게 잠식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오염 문제는 이제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베이징과 북중국의 주요 도시 대기오염은 국제보건기구(WHO) 기준의 40배에 달한다. .린이푸 전 세계은행 부총재 말처럼 중국의 환경오염은 소득불평등과 부패 문제와 함께 중국 경제의 뇌관이 되었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고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경제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1년 중국 사회과학원 조사에 의하면 많은 중국인이 근로 및 사회복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35개 주요 도시 중산층에 대한 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과연 중국의 지속발전은 가능할 것인가. 2014년이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구 한국폴리텍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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