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오는 7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시정연설로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장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통과를 비판하며 여야정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국은 급랭했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및 추경안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뭘까.

먼저 추경의 적법성이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으로 ①전쟁이나 대규모 재해ㆍ재난 ②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③국가의 지급ㆍ지출 발생 및 증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모두 이번 추경의 적법성에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한국당에서도“민생과 경제 살리는 추경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정의당에서도 “금번 추경예산 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어려운 서민 경제의 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했다. 야 4당은 ‘적법성’엔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필요성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야정협의체까지 거부하며 ’강한 야당‘을 선언한 한국당이 적법성을 크게 문제삼을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여야 최대 쟁점은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 계획’이 핵심인 이번 추경의 타당성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2천명을 채용하고 공공기관ㆍ노인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주도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대선 때부터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이들 3개 정당은 ’민간주도 고용 확대’를 주장해왔다. 야3당은 하반기 공공 고용과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지속가능성’과 ‘추가 재정 부담’을 꼼꼼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1조원 규모의 추경 중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도 여야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4차산업 및 창업 지원, 규제 완화 등이다.

마지막으로, ‘대선 때 제시된 5당 공통공약’의 해석과 적용 범위다. 여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당 공통 대선공약을 추려 이를 시기별 국정과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일부 ‘공통공약’을 추경 및 입법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간 갈등이 이어질 경우 4당 혹은 5당간 정책 협상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공통공약’이라고 묶는 데도 해석과 범위가 달라 ‘동상이몽’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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