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바른정당은 앞서 ‘임명동의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대승적 차원의 협조노선을 택했다.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188명이 표결에 참여해 164명이 찬성했고, 20명이 반대했다. 164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 정의당(6석)의 의석수를 합한 숫자(166석)에 근접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의 표결 불참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정국이 대치국면으로 됨에 따라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ㆍ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야당은 이날 오전 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를 통해 공식화한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잇따라 내보였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편성은 총책임자 없는 무책임한 추경”이라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된 추경안이라는 비판이다. “편성자와 집행자가 다를 경우 향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 정책위의장은 지적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편성하는 경우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상황”이라며 “적법성 여부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업 압박 양상이라 우려된다”며 “일자리 창출은 기업을 비판하고 공분을 조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 공무원 일자리 1만2000개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일자리 정책은)공무원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정규직 조정에만 매몰되지 말고 비정규직 진입과정부터 전반적 일자리를 시야에 두고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 문제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에서도 ‘민간중심’ ‘세금부담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반대’ 등을 원칙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해왔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프랑스는 공공일자리 관련한 정부기구를 축소해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돈 넣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 누가 못하겠느냐, 공공일자리 만들어가는데 세금 부담으로 귀결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추경의 세부항목에 대한 꼼꼼한 검증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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