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계란과 오징어 등 생활밀접품목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편법적인 가격인상 행위 등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에 나선다.

경쟁이 충분치 못해 소비자후생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목된 대표적 산업인 이동통신과 영화산업의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최근 물가동향 및 주요 농식품·어류 수급안정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물가관계차관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다. 특히 최근 문 대통령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통해 물가 대책을 포함한 경제현안을 논의해 왔다.

고 차관은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효과 완화로 4분기 이후 1% 중반대가 전망되지만 계란, 오징어 등 식품물가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뭄·폭염 등 기상재해, 최근 재발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밀접물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계란 가격 상승은 태국산 등 수입선 다변화, 농협 할인판매 7∼8월 중 재추진, 정부수매물량 공급 연장 추진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오징어는 연근해 주 생산시기인 8월까지 정부수매물량을 연장 공급하고, 닭고기와 돼지고기 역시 비축물량 방출, 할인행사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이 선도적으로 7∼8월 중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특별 할인판매를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가뭄 영향으로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양파는 저율관세 할당물량(TRQ) 잔량을 활용하고, 8000톤(t) 규모의 봄배추물량을 수매 비축해 여름철 수급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생활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편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활물가의 구조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과제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등 5대 채소에 대한 중앙주산지협의회 제도를 운영하고, 생산·출하안정제와 농업보험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효경쟁이 충분치 못해 소비자후생이 제약돼 온 이동통신과 영화산업에 대한 경쟁촉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앞으로 ‘현장중심의 물가안정정책’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3분기 중 부처별 핵심 과정에 대해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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