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는데 예정이율 낮춰 수익성 높여 재무건전성 강화 장기보험 담보위험율도 높여 업계 “손해율 반영...불가피”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문재인 정부의 보험료 인하유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나서고 있다. 시장 움직임과 반대되는 예정이율 조정과 위험률 수정을 통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이번달부터 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상품의 예정이율을 2.75%에서 2.50%포인트로 낮췄다. 예정이율은 보험료 산정 기준의 하나로 은행의 예금이자와 비슷하다. 시장금리와 정비례해야 정상이다. 통상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려가면 보험료는 5~10% 정도 상승한다.

그런데 올초 1.638%로 시작한 국고채 3년 금리는 현재(3일 종가) 1.716%으로 높아졌다.

미래에셋 측은 “1월~4월에 걸쳐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을 인하했다”면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모든 생보사들이 상품 효율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예정이율 인하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한다. 보험부채가 늘어나 지급여력비율(RBC)이 내려가게 된다. 결국 상품 수익성을 높여 RBC를 방어하겠다는 뜻이다.

손해보험사인 메리츠화재도 이번달 장기보험의 담보 위험률을 재조정했다. 담보별 위험률은 손해율에 따라 자주 조정을 하는데 담보별 인상ㆍ인하분을 종합해 평균 보험료를 결정한다. 위험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간다. 메리츠의 이번 담보 조정은 입ㆍ통원 의료비의 손해율이 높아짐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앞서 KB손해보험도 장기보험 담보별 위험률을 조정했고, 현대해상도 지난 1월 상품을 개정하면서 비율을 조정했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위험률을 조정했다고 당장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갱신 시점에 조정된다”면서 “원래 위험률은 자주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4월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적으로 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금융당국이 보험료 조정을 3년마다 적용토록 제한했었다.

새 정부는 보험가격 자율화 이후 보험료가 급등했다고 보고 자율화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없어질 예정이었던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없애 가격을 통제할 방침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시장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면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손해율이나 수익성과 상관없이 가격을 통제하면서 억눌려 왔던 인상분이 이제서야 반영되고 있다는논리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보험사들이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다며 보험료 인하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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