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독자’ 강경 對北제재 투트랙 추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미국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유엔을 통한 원유차단 등 새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과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 3국 기업에 대한 일괄제재) 등을 포함한 초강경 독자제재를 가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美 원유차단 등 새 대북 결의안 수주내 표결 목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새로운 대북(對北) 제재결의안을 ‘수주일 이내’(within week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주 새로운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통한 새 제재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원유차단 등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제재안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비토(거부권)로 부결되면 ‘세컨더리 보이콧’ 등 독자제재 추진시 관련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웜비어 사망사태와 미 본토를 노린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미국내 대북 응징 분위기가 강경해진 상황에서 유엔 제재 부결에 대비해, 독자제재를 미리 준비할 경우 그만큼 시간을 벌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10일(현지시간) 고위급 유엔 외교관들을 인용, 헤일리 대사가 지난주 유엔 외교관들에게 이런 시간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속전속결식 결의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이후채택된 대북결의 2321호처럼 몇 달을 끌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 2321호는 5차 핵실험 82일 만에 채택됐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대북 제재결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로서 최선의 접근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대사는 ‘수주일 내 표결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한반도의 상황을 개선하고 추가 (미사일) 발사를 차단하고 제재결의를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폭넓은 맥락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주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을 초안 형태로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중국 측은 자칫 북한의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로,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이 미국의 일정표대로 안보리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중국 또는 러시아의 비토(Veto·거부권) 행사로 부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美, 對北 강경 독자제재 추진=유엔 제재가 부결되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북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이후 국제사회와 협력해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으로서는 추가 대북결의 무산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면서, 중국을 정조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 일괄제재)을 포함해 초강경 독자제재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결의에 제동을 건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 3국 기업에 대한 일괄제재) 등을 포함한 초강경 독자제재 방안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은행과 기업들이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자금줄이라고 여기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급 관료들은 유엔에서 중국과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미사일 및 핵프로그램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면서도 최근 들어 독자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빈번히 피력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달초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기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제재 나서겠다는 의지가 한층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북한 제재를 위해 중국 기업들까지 제재하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특히 새로운 시장으로 10억인구의 중국을 노리는 미국의 많은 기업들의 중국 진출도 삐걱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미 앞서 북한 자금거래와 연관된 중국 단동은행을 미국 금융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