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급성 떨어져 기재부가 정리 보고키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사업’이 전 부처에 걸쳐 상당 부분 삭감될 전망이다. LED 관련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2000억원이 넘는 항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LED 관련 예산은) 절실한 것만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LED 항목을 문제삼으면서 심사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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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와 관련한 야권의 지적은 첫 심사였던 법무부 질의 시간부터 시작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LED는 전체적으로 여당도 전액 삭감 혹은 수정 의견이 있다”며 “부처별 논의에 들어갈 필요없이 보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법무부의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부분으로 교정시설의 LED 조명 교체를 골자로 한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계하기 어렵고,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여러 의원이 전체적으로 반대하기에 앞으로 LED 관련 예산은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지적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래도 (각 부처의) 이야기를 듣고 진행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으나, 야권의 강한 반발에 흐지부지됐다.

이 과정에서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삭감성 보류’로 결정하고 살릴 것은 간사 협의에 넘겨도 되지 않느냐”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18일까지 못 끝낸다”고 경고했다. 18일 통과가 절실한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LED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내용을 묶어 꼭 필요한 부분을 보고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괄 보류해 준다면,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쉽도록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