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이 과거 한진해운 구제에 보였던 소극적 대응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한진해운사태 당시) 청문회가 무서워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꼼짝을 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의원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려고 (해당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얼마나 요구했느냐”며 “그럼에도 반대해 한진해운을 손도 못 쓰게 만들고 공중 분해시켰다”고 비판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도 “작년 (한진해운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똑같았다”며 “해운 산업을 살리자고 했을 때 민주당 반대로 다 감액됐는데 또 들고왔다”고 지적했다.

시급성도 한진해운 예산과 비교돼 도마에 올랐다. 김도읍 의원은 “작년에 지원할 수 있었던 해운 산업과 비교해 이게 그만큼 절박하다고 보느냐”며 “절박한 (해운 사업 관련 예산) 623억원을 전부 삭감하고, 이제는 1000억원을 내놓으라 하느냐”고 질타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말 작년만 생각하면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이 부분이 작년보다 시급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재차 다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는 사후 지원이란 부분에서 더 절박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야권의 반발이 감정적으로 치닫자 여당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액삭감이 맞을 수도 있으나 부처에서 요구하니, 50% 정도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 그러나 야권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은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예산에 대한 전액 감액을 낸 의원은 김도읍 의원 외에도 황주홍(국민의당)ㆍ정인화(국민의당) 의원 등이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당초 전액 삭감 의견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다소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며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