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5·6호기 협력사 손실 보상…공론화 과정 지켜볼 것”

“기습 이사회 차단은 부적절” 한수원, 영구중단 방지 최선

노조 무효소송 등 강력반발 정부 공론화委 구성 본격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 일시중단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영구정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일시중단은 받아들이되 공론화 과정에 잘 대처해 공사 영구정지는 막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해 주목된다.

이 사장은 기습적인 이사회의 공사 일시중단 의결과 관련, “정부가 공론화를 추진키로 밝힌 상황에서 한수원이 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공론화과정에서 신고리 5, 6호기의 영구정지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 안전성, 건설중단시 피해 등을 제대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고리 5, 6호기 일지 중단이 한수원 이사회의 기습결정으로 확정되자 노조와 주민들은 건설 중단 결정 자체를 문제 삼으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공사업체와 근로자들은 보상 규모 산정을 놓고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한수원 노조은 이사회 결정 무효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15일 대표자 5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국 단위 집회, 산업부 항의 투쟁 등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한 상태다. 결의문은 대통령 면담 요구, 강력한 대정부 투쟁, 이사진 퇴진 운동 전개 등을 담고 있다.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신고리 5·6호기 인근 주민들도 대대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울산 서생면 주민들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한수원 이사회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대 공사 중단 반대 범울주군민대책위원장은 “17일 대책위 이사회를 열어 한수원 이사회의 졸속 의결을 규탄하고, 앞으로 투쟁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대정부 투쟁, 상경 집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참여 중인 업체와 근로자들은 보상범위와 규모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공사 중단에 따른 보상 범위와 규모’다. 무엇보다 협력업체도 원청업체인 컨소시엄 업체로부터 최대한 많은 대금을 받아야 하고, 컨소시엄 업체 역시 발주처인 한수원에 최대치의 보상을 기대하는 등 모두가 위를 올려다보며 선처를 기대하는 형국이다.

한수원은 공사 중단으로 말미암은 유지·관리 비용과 협력사 손실비용 등을 모두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규모는 정부, 한수원, 컨소시엄 업체, 협력업체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갈등이 결국에는 법적 공방으로 번질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착공한 신고리 5·6호기는 6월 말 기준 설계 80%, 구매 55%, 시공 11%가 진전되며 종합공정률은 29.5%에 이른 상태다. 사업비 8조6000억 원 중 약 1조6000억 원이 집행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시공업체 등과 설계, 구매, 시공 등 총 164건의계약이 체결됐으며, 계약 금액은 4조9000억 원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후보자 20여명을 원전건설 찬·반 대표단체에 통보, 위원에서 제외할 인사를 가려내는 제척작업을 진행 중 이다. 국무조정실은 제척의견이 들어온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며, 위원의 남녀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차 후보군 명단과 제척 인사 명단 등은 개인신상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며, 최종 확정된 공론화위원회 구성 결과만 발표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