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구성…10월21일까지 3개월 활동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조감도>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한다. 3개월간 활동하는 공론화위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화 작업의 설계ㆍ관리를 맡는다. 이들이 선정하는 시민배심원단이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오는 10월 중순까지 결정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후 4시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론화위는 오후 4시30분 첫 회의를 갖고 오후 5시 10분에는 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론화 위원 중 1명이 대변인을 맡아 앞으로 진행하는 공론화 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로 별도로 선정했고, 위원 8명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후보군 선정 및 원전건설 찬·반 단체의 제척의견을 반영해 분야별로 각각 2명씩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위원의 남·여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 선정에는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처음부터 제외했다. 대신 위원장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지식 및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자료나 의견제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공론화위의 성패는 무엇보다 ‘공정성 관리’에 달려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기에 편향성 시비가 불거지면 찬·반 한쪽이공론화 작업 불참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또 최종 판단을 내릴 배심원단 구성과 결론 도출 방식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정부는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1조6000억원, 영구중단 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합해 모두 2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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