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은ㆍ수은 경영 개선됐다”

대우조선 사태불구 ‘양호’ 기업銀 최고등급(A) 행진 거래소ㆍ예탁원도 B유지 2016년 공공기관경영평가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대우조선에 대한 추가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올랐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에 유일의 A등급을 계속 유지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산은ㆍ기은ㆍ수은ㆍ예탁원과 민간인 거래소 등 5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했다. 국책은행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자본 유관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가 평가를 맡았다.

기은은 전년에 이어 ‘A’(양호) 등급을 받았고, 산은과 수은은 각각 ‘C’(보통)에서 ‘B’(양호)로 한 등급 상향됐다. 자본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전년과 같은 ‘B’ 등급이었다.

산은과 수은의 평가등급 상향에 대해서 금융위 관계자는 “2015년엔 대우조선과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으로 두 기관이 모두 대규모 감점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경영정상화 및 자구계획의 이행이 평가를 높인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공적 자금의 대규모 투입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대우조선이 올 상반기 약 1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예고되는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밟고 있는 것이 점수를 높였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두 기관이 임직원이 성과급을 반납하고 인원ㆍ조직 축소 등의 고통분담 약속을 지킨 것도 감안됐다. 산은의 경우 일자리 창출 기업에 당초 1조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2조 2000억원까지 목표를 초과달성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산은과 수은은 지난 해 12월 대우조선에 1조8000억원의 출자전환과 1조원의 영구채 매입을 단행한 데 이어 올 4월에도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 지원에는 국민연금 등 선의의 투자자들도 손실을 분담해야 했다.

이로써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간 경영실적 평가를 포함해 금융위 소관 주요 금융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가 모두 나왔다.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는 기술보증기금을 제외한 9개 공기관 중 A등급은 1개(기은), B등급 5개(예보ㆍ산은ㆍ예탁원ㆍ수은ㆍ거래소), C등급 3개(신보ㆍ자산관리공사ㆍ주택금융공사)가 됐다. 전년도 보다 평가등급이 낮아진 기관은 예보(A→B), 자산관리공사ㆍ주금공(B→C) 등 3곳, 상향 평가된 기관은 산은ㆍ수은 등 2곳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경영실적 평가기준 개선을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에 대해서 중요 기능ㆍ분야에 대해 최소충족기준을 설정하고 실적 미달시 최종등급을 강등하는 ‘과락제’를 검토한다. 건정성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영업이익 적자 시 합리적 범위에서 감점하는 등 세부지표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자리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도 국책은행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관계 개선 실적 등도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