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분양가 제어 필요성…보유세는 신중 정부의 8ㆍ2부동산 대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과 전문가들도 “생각보다 강도가 세다”고 입을 모은다. 6.19 대책이 강도가 너무 약했다면이번엔 강도가 너무 셌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카드를 다 꺼내든 것은 아니다. 정부도 추가대책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을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선정 기준을 낮춰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사업성은 떨어지게 돼 사업 추진은 어려워진다. 개발이익을 보고 몰려든 투자세력들에겐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 ‘올인’ 흐름에도 제동을 거는 효과도 있다. 건설사들은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건축비와 토지매입비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분양가를 올리는 것은 결국 땅값 장사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언제든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뚜기처럼 투기세력이 옮겨가면 바로 잡아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또 이달 말 가계부채대책 발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시행시기와 강도에 따라 시장의 충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만에 하나 이러한 고강도ㆍ전방위 대책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때 시장을 제어할 방안이 마땅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방위적 대책에서 언급되지 않은 추가 가능한 규제책은 지난 대선 때부터 논란이 돼온 보유세 신설정도다. 보유세는 거래여부와 상관없고, 일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대책이다. 워낙 강력해 신설되면 그 동안의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하다. 현실화되려면 오랜시간 논의가 필요하다. 만큼 적시성을 갖기는 어렵다.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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