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비정규직 0·법인세 인상 부담 중소기업 80%는 ‘최저임금 폭탄’직격탄 사회적약자 일자리감소 등 역효과 우려

文 ‘경제정책방향’ 가시적 성과 체감 낮아 재계 “기업 희생만 강요한 정책 효과 미미”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에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업옥죄기 정책’을 펼쳐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에 부담을 주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타격을 입혀 결국 일자리 창출에 마이너스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지금까지 이른바 ‘J노믹스’100일을 되돌아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일자리추경 11조원 편성 등에 나섰지만 비정규직 문제부터 최저임금, 산업용 전기요금 , 최근 법인세와 건강보험료 문제까지 기업을 때리는 정책이 계속 쏟아져나왔다.

우선 출범 직후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쳤다. 업종특성상 건설사나 조선·철강업체 등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많은데 이를 무시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다. 이에 정부는 한 발 뺐지만 최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정규직만 채용하라는 압박인데 기업들은 이런 정부 요구가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 자동화를 부추겨 총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인세·건보료 인상도 모두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큰 부담을 줘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정부가 보호하려는 사회적약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와 여당이 양극화 완화 차원에서 고소득층과 일부 대기업에 대해 증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업위축과 일자리 축소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은 일부에 한정되기 때문에 당장은 큰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길 수 있고,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호주, 스웨덴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대기업에 차별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이름 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역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해 인상분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혈세 투입한 일자리 창출은 민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이라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향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건건정성 악화를 초래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에도 역행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에서 고용 확대에 나서는 길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새 정부의 경제운용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에도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은 별반 눈에 띠지 않는다. 신산업을 막는 규제를 없애는 것에서도 아직 가시적 성과나 방침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도 뒤늦게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체감도는 낮다.

경영계에서는 현 정부 들어 새로 추진하는 기업 관련 정책 중 친기업적이거나 재계 요구를 수용한 정책은 보이지않고, 기업을 적으로 돌리고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일색이라며 이런식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익을 많이 내고 신규사업 진출·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기업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초기에 반짝 효과를 보더라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최우선 국정운영 방향에 공감하지만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주체는 결국 기업인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보다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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