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세수 호조로 2021년까지 40% 초반을 유지된다. 당초 국가채무 비율은 2016년 예산안 발표 당시 40%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세수 호조에 따른 국채 상환,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돌파 시기가 2020년으로 늦춰졌다.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내년 700조원, 2021년 8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높여 잡으면서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7∼2021년 연평균 5.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은 올해 4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4년 후인 2021년 500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8년 예산안’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9.7%에서 내년 39.6%로 낮아진 뒤 2019년 39.9%에 이어 2020년(40.3%)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고 2021년 40.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 국가채무 비율이 30%대로 올라선 이후 12년 만에 40%대를 밟는 것이다.

또 재정지출은 2017~2021년 연평균 5.8%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6∼2020년 계획상 연평균 3.5%보다 2.3%포인트(p)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는 ▷2017년 400조5000억원(3.7%) ▷2018년 429조원(7.1%) ▷2019년 453조3000억원(5.7%) ▷2020년 476조7000억원(5.2%) ▷ 2021년 500조9000억원(5.1%)에 달하게 된다.

재정수입은 2017∼2021년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447조1000억원 ▷2019년 471조4000억원 ▷2020년 492조원 ▷ 2021년 513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수입은 연평균 6.8% 증가해 2016∼2020년 계획(5.6%)보다 확대되지만 기금수입은 4.2%로 기존 계획(5.2%) 대비 축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세외수입은 2017∼2021년 26조∼28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안 기준 670조원에서 2018년(709조원) 700조원을 돌파한 뒤 ▷2019년 749조원 ▷2020년 793조원 ▷2021년(835조원) 800조원 등으로 추정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비율은 세수 관리 등에 신경을 써서 40%를 갓 넘는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며 “ 국제적으로 보나 과거 추세와 비교해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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