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조 중 겨우 6400만원 집행…현장 반영 안 된 무늬만 지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약 3조원의 세금이 들어간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이 낮은 신청률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이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고작 6400여만원이 집행된다”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받고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근로자는 1만6709명으로 전체의 0.56%다. 신청 사업장도 7479개로 0.75%에 그쳤다. 그는 “정책이 제대로 됐다면 왜 신청하지 않겠느냐”며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무늬만 지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지난 연말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4대 보험의 가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며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단기 알바나 외국인 체류자에게는 가입 실익이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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