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 파견 ‘남북 화해무드’ 4월 한미연합훈련 앞두고 주목

3월로 접어들면서 유난히 혹독했던 동장군의 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한반도 정세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작년 한해 북한의 반복되는 핵ㆍ탄도미사일 도발로 위기론이 상시화됐던 한반도정세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극적인 반전을 맞고 있다.

당장 남북 화해무드는 우리측의 대북특사 파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대북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금명간 대북특사 명단과 파견 시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평창올림픽 계기 북한 고위급대표단 파견에 대한 화답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형식을 빌어 대북특사 파견 구상을 처음 공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일 “청와대가 대북특사 파견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은 북측으로부터 물밑채널을 통해 모종의 신호를 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며 “우리측이 평창올림픽 기간 비핵화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북측이 대북특사를 받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홍 실장은 이어 “한미 간 채널을 통해 사전설명하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에서 공식화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를 갖기 위한 명분과 근거, 시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연기돼 4월 재개될 예정인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미군의 해외훈련 일정과 한국의 농번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훈련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은 예년 한달반에서 두달 간 실시되던 데서 한달 안팎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북한의 비핵화 전제 북미대화 의지 확인과 남북정상회담 사전조율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띤 대북특사의 활동 여하에 따라 오는 5~6월께에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흘러나온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결국 남북정상회담이 올해 한반도정세와 동아시아 정치의 큰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북핵문제 게임 자체의 틀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정부가 한반도문제를 풀어가는 기회로 최대한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정세를 낙관하기는 여전히 이르다.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정세를 둘러싼 간극은 여전히 멀다.

일례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와 관련, 청와대가 대북특사에 초점을 맞춘 반면 백악관은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방점을 찍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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