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ㆍ의료 등 수준높은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시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중국 서비스시장을 더 개방하기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이달 서울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폐기 위협 때문에 협상하게 된 한미FTA와 달리 한중FTA 추가협상은 는 우리가 더 적극적인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23일 서울에서 제1차 한중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향후 개최될 협상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 관심 분야와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후속협상 추진계획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협상은 명문화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시장개방에 합의했지만, 후속협상은 금지하기로 명문화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엔터테인먼트(한류), 교육, 의료 등 산업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투자 보호를 위해 송금과 청산 절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한중FTA의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기능을 강화해 제2의 사드보복을 방지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미국이 한미FTA 개정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가 우리의 무역흑자 감소로 이어지는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큰 것과 달리, 한중 FTA는 양국 모두 얻을 게 많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평가다. 협상에 대한 한중 양국의 시각도 긍정적이다.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총액은 7529억 달러로 세계 2위이며 2020년 1조 달러(코트라 추산)를 돌파할 전망이다. 서비스시장을 같은 수준으로 개방해도 우리 기업에 열리는 시장 규모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아울러, 오는 22일에는 이미 발효된 FTA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제2차 한중FTA공동위원회가 진행된다.

공동위 전날인 21일부터 상품무역위, 비관세조치 작업반, 경제협력위, 관세위 등 분과별 이행위원회에서 분야별 이행 현안을 논의한다.

후속협상을 계기로 22~23일 제13차 한중일FTA 협상도 한다. 한중일은 2013년 첫 협상을 시작하고 지난해 4월 일본에서 제12차 협상을 했지만, 3국 모두 한중일FTA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더 집중하고 있어 아직 진전이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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