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위기 대비 목적예비비 2500억원 반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과 한국GM·현대중공업의 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전북 등 구조조정 지역에 나랏돈 1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실직자의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하고, 4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 지역기업과 협력업체, 소상공인을 돕는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1조원을 책정했다.

지원 대상 지역은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한국 GM 공장 폐쇄 등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할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수당의 66.7%에서 90%로 확대하고, 하루 지원 한도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린다. 생활안정대부도 연 소득 제한을 4420만원에서 5430만원으로 완화하고, 한도도 자녀학자금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생계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구조조정 기업·협력업체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가 1년간 지원된다. 고용위기 지역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연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주고,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면 인건비의 절반(대기업은 3분의 1)을 지원한다.

▶맞춤형 실직자 교육 및 지원= 기술이 있는 실직자는 업종에 따라 전환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완성차업계 생산직 숙련인력 실직자는 업종 전환 교육(500명)과 지역 유망업종 등에 재취업 지원(400명)을 받을 수 있다.

조선업계를 위해서는 설계·도장 등 전문 기술인력 재교육(500명), 해양플랜트·항공 등 연관업종 재취업 지원(200명) 등이 마련됐다. 비숙련 실직자 지원은 훈련이 주가 된다.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인원을 6000명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는 자부담을 면제하고 한도를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직업능력개발 수당도 5800원에서 7530원으로 늘어난다.

또 정부는 군산과 통영에 해외 진출이나 취업과 창업, 학습공간 등을 지원하는 청년센터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창원, 거제, 울산, 목포에서 운영하는 조선업 희망센터도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기업ㆍ협력업체 등 4400억원 유동성 지원=정부는 지역기업·협력업체와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에 당초 계획보다 2000억원 늘린 4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업·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500억원), 재창업·전환자금(500억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시중 민간은행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으로 1300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융자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금리를 우대하며, 지역 신보 특례보증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후 선박의 친환경 선박 대체건조를 3척에서 8척로 늘리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물량을 2만대에서 2만8000대로 확대해 수요를 확보한다. 퇴직인력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선박 설계 연구개발(R&D)과 자동차부품기업 판로개척, 업종전환 R&D를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우수 청년상인 지원·육성을 통한 위기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고용위기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 ‘고향사랑상품권’ 최대 20% 할인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투자·관광·인프라 지원을 통한 지원 사격도 나선다.위기 지역 공장 신설·증설 등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250억원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최대 2배 이상 높인다. 군산·통영 지역 등에 대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홍보를 지원하고, 자금지원도200억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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