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부안 확정…6일 국회 제출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에 1조원 등 3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으로 조달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청년 창업자에 대한 법인ㆍ소득세 면제와 34세 이하 중기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청년고용 창출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연간 9500억원 규모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추경과 세제지원 등으로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고용을 추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코세대 예상 추가실업자 14만명을 흡수하고 청년실업률을 1~2%포인트 낮춰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년일자리 및 위기지역 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 6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집행한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 특히 올해 추경의 경우 1분기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청년 고용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20대 후반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향후 3~4년간 고용위기 우려가 있으며,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되는 등 추가위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추경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한 청년일자리 대책과 위기지역 대책 가운데 예산에서 즉시 지원해야 할 사업이 청년일자리 부문 2조9000억원과 지역대책 1조원 등 총 3조9000억원이라며 이를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대책 2조9000억원은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조원과 비슷하며, 지역대책 1조원도 특정지역에 한정해 지원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원과 한은 잉여금 6000억원 등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고용보험기금ㆍ도시주택기금 등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조달해 국가재정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했다.

주요 사업별 추경 규모를 보면 청년일자리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전월세 보증금 저리융자 등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의 소득ㆍ주거ㆍ자산형성 지원에 가장 많은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층 창업활성화에 8000억원, 지역일자리와 해외봉사단 등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에 2000억원, 선취업ㆍ후진학 지원과 취ㆍ창업 역량강화에 각각 1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조조정 지역ㆍ업종 대책 가운데서는 고용유지지원금ㆍ퇴직인력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 근로자ㆍ실직자 지원에 1000억원, 경영안정자금 등 지역기업ㆍ협력업체 지원에 4000억원, 소상공인 융자와 청년몰 조성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2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해 4월 중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정책실패를 또다시 국민세금으로 메꾸려 하고 있고 재정을 동원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잘못된 추경’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