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형량 “부족하다” 48% vs “과하다” 29%

- TK, 60대 이상, 한국당ㆍ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은 ‘과하다’ 우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 10명 중 5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징역 24년 1심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적정 형량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4.4%포인트), ‘부족하다’(무기 29.3%, 30년 18.5%)는 인식이 47.8%였고, ‘과하다’(무죄 14.8%, 20년 8.1%, 20년 미만 6.0%)는 인식은 28.9%로 집계됐다. ‘적정하다’(20년 초과 29년 이하)는 인식은 11.3%에 그쳤다.

‘무기징역’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검찰 구형과 같은 30년’(18.5%), ‘무죄’(14.8%), ‘20년 초과 29년 이하’(11.3%), ‘최순실 씨 형량과 같은 20년’(8.1%), ‘최순실 씨 형량보다 낮은 20년 미만’(6.0%)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1위 부족 68.4%, 2위 적정ㆍ과함 각 13.3%)과 정의당(1위 부족 59.5%, 2위 적정 23.0%) 지지층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반면, 자유한국당(1위 과함 67.3%, 2위 부족 8.6%)과 바른미래당(1위 과함 47.2%, 2위 부족 32.0%) 지지층 및 무당층(1위 과함 37.5%, 2위 부족 25.3%)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1위 부족 67.7%, 2위 적정 17.0%)과 중도층(1위 부족 52.4%, 2위 과함 29.4%)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절반이 넘는 반면, 보수층(1위 과함 39.3%, 2위 적정 25.0%)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위 부족 56.5%, 2위 과함 26.8%), 경기ㆍ인천(1위 부족 55.7%, 2위 과함 22.3%), 대전ㆍ충청ㆍ세종(1위 부족 54.4%, 2위 과함 23.1%)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대구ㆍ경북(1위 과함 40.8%, 2위 부족 34.2%)에서는 과하다고 응답이 높았다. 부산ㆍ경남ㆍ울산(1위 부족 36.5%, 2위 과함 35.6%)과 광주ㆍ전라(1위 과함 39.8%, 2위 부족 38.8%)에서는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과하다는 응답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위 과함 40.7%, 2위 부족 26.7%)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30대(1위 부족 65.8%, 2위 과함 16.5%), 40대(1위 부족 56.5%, 2위 과함 20.2%), 20대(1위 부족 51.2%, 2위 과함 24.5%), 50대(1위 부족 47.1%, 2위 과함 37.4%) 순이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