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전. 원전을 입고 있던 한국이 40년만에 그 옷을 벗게 됐습니다. 새로 짓기로 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아예 없던 일로 하고, 원래 있던 원전들은 그 수명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나오는 말이 많습니다. 탈원전 정책때문에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이유는 지금 우리가 원전 에너지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8년 처음 원자력 발전이 시작됐을 때 원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발전량의 7.4%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원자력 발전은 작년 기준 148,427GWh를 만들어내면서 전체 발전량의 26.8%를 차지하는 거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위험과 핵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 문제로 원자력 발전은 전세계적으로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씀씀이도줄었나 큰 비중을 차지하던 발전원이 줄어들었으니 전체적으로 쓰는 에너지도 줄어야 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씀씀이는 커졌습니다. 1인당 전력소비량은 2014년 9305kWh, 2015년 9555kWh, 2016년 9699kWh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석탄 줄 원전은 생각없고 받을 사람들은 더 많은 전기를 쓰려고 하니 어디선가는 공급하는 양이 늘어나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신 늘어난 게 석탄 발전량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량은 2016년 16만1995GWh 에서 작년에 14만8427GWh로 1만5000GWh 가량 줄었습니다.

그런데 석탄 발전량은 2016년 21만3803GWh에서 작년에 23만8205GWh로 늘었습니다. 딱 원자력 발전량에서 줄어든 1만5000GWh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1인당 석탄 소비량은 1.6TOE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호주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10년 전보다 45%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숫자만 보면 작년에 원전들이 예방정비에 들어가면서 멈추는 바람에 발전량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발전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나 LNG를 갑자기 늘릴 순 없으니 제일 싼 석탄발전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엇?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정부에서 탈원전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게 ‘탈석탄’ 정책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석탄발전소들이 신경 쓰는 건 탈황(황산화물), 탈진(먼지), 탈질(질소산화물)이다. 이를 환경플랜트라고 하는데 석탄을 태우면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이 나와서다. 이 세 가지가 대기오염의 주범인데 결국 이를 줄이고 막는 게 관건이다. 아무리 환경플랜트를 설치해도 (해당 물질이)나오긴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석탄화력발전이 더 활발히 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은 더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실제로 한국의 미세먼지 국내배출 원인 중 산업용이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전용도 15%에 달합니다.

이게최선입니까 원자력 대신 석탄이라면… 우리는 결국 방사능 대신 미세먼지를 먹고 살아야하는 걸까요? 한 정부 관계자는 “독재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 구성을 급작스레 변화시킬 순 없다. 석탄발전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줄인다는 게 정부정책이다. 또 환경부담금과 세금과 같은 조세 장치를 활용해 화력발전에서도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LNG 비율을 높이고 하면서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현실화 시켜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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