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현장점검 실시 금융그룹 통합감독 실태평가 위한 구체적 산식 마련 중 교보,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7개그룹 이행준비 당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 전 금융그룹들의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 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교보,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7개 그룹 임원들에게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금융그룹 차원의 관심 제고와 철저한 이행 준비를 당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 수석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계열사간 출자, 내부거래 등 다양한 그룹위험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모범규준이 시행되기 이전에 위험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그룹 위험관리를 전담할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은 “최근 금융그룹별 실무자와 면담을 한 결과 통합감독에 대한 그룹 차원의 관심이 다소 부족하고 대표회사와 계열사간에도 인식의 차이가 컸으며 조직 및 인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배구조 리스크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최근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인 주주들까지 확대했다”며 “금융그룹은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금융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과 함께 하반기 중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계열사간 출자, 과도한 위험집중 등 다양한 리스크가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 법제화 이전이라도 그룹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전날인 24일 기자 브리핑에서 “현재 실태평가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위험관리체계 구축은 어떻게 되는지, 내부거래비율이나 절차 등은 적정한지, 특정산업이나, 특정 회사, 특정 유형에 위험이 집중됐는지를 계량, 비계량으로 나눠서 보고 위험관리 기준에 대한 내부통제 등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중으로 실태평가기준을 만들고 하반기에 평가에 나설 것”이라며 “은행의 리스크실태평가와 큰 틀은 비슷할 수 있지만 금융그룹통합감독 측면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내용 중 하나는 통합위험관리체계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다.

대표이사의 권한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그룹위험관리협의회 및 그룹위험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축은 금융그룹 대표회사와 소속회사, 그룹 위험관리협의회, 그룹위험관리 전담조직과 같은 그룹 위험관리 기구다. 그룹 위험관리 기구는 대표회사와 소속회사의 유기적 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구다. 효과적인 통합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합위험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들을 논의했다.

서정호 실장은 “해당 그룹 실무자들과 얘기를 나누다보니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이해도나 수용도가 약간 미진하다고 느꼈다. 일부 그룹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상당수는 기존 리스크관리팀 수준”이라며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요청하고 세미나나 상시적 면담을 통해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그룹 그룹리스크의 주요 유형 6가지를 소개했다.

그룹내 보유시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당 금액의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그룹간 교차출자와 모(母)금융사의 차입을 통한 계열사 자본확충, 모회사의 낮은 지분율로 인한 자본재배분 곤란(자본의 이전가능성) 등이 리스크 사례로 안내됐다.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 부외계정 투자,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등도 문제로 꼽혔다.

유광열 대행은 “금융그룹들은 이번에 추진하는 통합감독이 그룹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스스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룹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금융당국도 상반기 중에 업계와의 세미나 개최, 그룹위험 실태평가 기준(안) 마련, 금융그룹과의 지속적인 면담(수시) 등을 통해 모범규준 시행 전까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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