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하나의 튜브’서 해결 제안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규제개선 건의를 거의 40여차례 했지만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용만 회장은 정부서울청사 10층 부총리 집무실에서 가진 김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이 된 지 4년이 넘었는데, 그간 규제개혁 과제 발굴해서 제출한 게 23차례, 각종 발표회나 토론회로 건의한 게 15차례 등 모두 38차례니까 거의 40차례에 가깝게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해결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면서 “이제는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방안에 치중할 때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해결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가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핵심 중 하나”라며 “정부가 노력했지만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빠른 시간내에 시장과 기업이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부처 내에서 빠른 시간 내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내되,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일부 가치가 대립하는 대표 규제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트랙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지 분명하게 이유를 같이 알고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쓰겠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규제개혁에서 피해를 본 쪽에 합리적 보상도 같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김 부총리에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 프로세스로 가칭 ‘규제개혁 튜브’를 제안, 튜브에 개혁과제를 넣어 도중에 중단없이 입법ㆍ시행까지 한번에 마무리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 튜브’란 ▷규제 완화 대상 선정 ▷현실진단 및 해법모색 ▷공론화 ▷입법절차 등 모든 과정을 ‘하나의 튜브’처럼 만들어 한번에 해결하자는 것이 골자다.

박 회장은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성과는 미흡했다”며 “규제개혁이 안되는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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