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심의 지연 조합 “집값 급등 우려 탓” 민원 등 내부이견도 발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한강변 주요 재건축 아파트가 서울시의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집값 급등 주범으로 낙인 찍혀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시범아파트 정비사업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목표로 정비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6월 정비계획을 심의받으려 했으나 시가 ‘여의도 통개발’ 큰 그림을 그리겠다며 심의를 보류했었다.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가 통개발 계획을 보류하면서 재건축은 다시 ‘시계제로’가 상황에 놓였다.

위원회는 통개발 계획이 무산된 이후 기존 정비계획을 지난달 다시 한번 제출했지만 시는 이 또한 심의를 해주지 않았다. 시는 생활권계획,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과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유를 댔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집값 상승이 두려워 고의적으로 심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이제형 시범아파트 정비사업위원회장은 “법적 기준에 따라 수립한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라는 말도 없이 몇년째 같은 핑계를 대며 심의를 해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역시 넉달째 도계위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이 도계위를 통과한 후, 국제현상설계 등 세부 사항은 수권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조합 측은 지난 6월 국제현상설계공모 결과를 채택한 뒤 수권소위 상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측은 “교육청의 요청으로 교육환경영향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재건축에 따라 초등학교 위치를 옮기는 것이 적합한지를 따지는 것이다.

조합 측은 이로 인해 심의 일정이 3~4개월은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시범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집값 상승 우려가 심의 일정 지연 요인이라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는 “여의도 개발이 집값에 불을 붙인 상황이라 강남 재건축도 허가해주지 않는 것”이라며 “재건축이 빨리 되게 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집값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국제현상설계 당선작 채택, 초등학교 이전, 기부채납 비율 등에 대한 조합원들 간의 이견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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