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원팀’ 강조 밀어붙이기식 정책 위험 경제기조 바꿀 수 없다면 부작용 보완 절실 단기 부양책보다 장기관점 구조개혁 나서야 혁신성장 측면서 다양한 정책패키지 제시를 시장경제 원리 기반한 규제개혁에 속도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2기 경제팀이 꾸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만 놓고 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이들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함께 밀어붙이기 식의 안이한 현실 진단이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경제 전반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만큼 경제기조를 바꿀 수 없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또 기업 설비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국내 요인은 물론, 미국 금리 인상이나 미-중 무역전쟁 심화 등 대외 악재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성장률 하락이 우려되고, 만일 내년에 경제위기가 온다면 2%대 성장도 힘들 가능성도 있다. 바람직한 방향은 성장률을 올려서 재난 수준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쪽으로 가야 한다. 기업 규제를 풀고,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처방이 필요한데 2기팀에선 “지금은 경제위기가 아니다”라든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간다”는 식의 경제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 게다가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 기업 내부거래 단속 등 시장을 위축시키는 경제철학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솔직하고 냉철한 판단과 현상인식, 거기에서부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잡아야 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지나친 ‘원팀’ 되레 독이 될 수 있다. 정책 특히 경제정책은 일사분란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나가선 안될 일이다. 1기 경제팀인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불협화음을 냈다고 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식’으로 이런 잡음을 덮기위해 2기 경제팀을 꾸렸는데, 대통령이 정해놓은 방향으로 청와대와 내각이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밖에보이지 않는다. 스텝은 일을 추진하는 실무자인 동시에 일의 방향이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는 역할도 해야 진정한 스텝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내년 국내 경제 침체가 전망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올해 성장률 둔화 원인이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와 SOC 등 건설경기가 침체된 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안심시켜서 설비투자를 늘게 하고,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 또 내년 미국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전쟁 악화 같은 대외적 요인에 대한 대비도 절실하다. 이와 함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쟁 등 지속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기조를 바꿀 수 없다면 부작용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필상 서울대 교수=우리경제는 전반적인 산업 부실화로 체질이 부실해진 상태다. 정확한 경기 진단을 내리고 지금이 위기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활용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구조개혁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다. 또 부실 산업을 어떻게 정리하고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청사진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 실장=우리나라 내년 잠재성장률은 2.7∼2.8% 수준에서 형성돼있고 경제성장률은 2.6%로 전망됐다. 노동ㆍ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 전망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총수요 부족 등으로 충분한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혁신성장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 패키지가 제시돼야 하는 국면이 아닌가 싶다.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에서는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기득권 조정과정에서 정부가 나서서 혁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상황실장=우리경제는 전형적인 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 경제 원리에 충실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2기 경제팀은 ‘기업 기를 확실히 살린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줘야 한다.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장 원리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결국 기업 환경 만들기가 필요하며 규제개혁 속도를 내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최저임금, 주52시간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책 궤도 수정 위에서 경제성장을 만들어내겠다는 제시가 명확히 필요하다. 경제 원리와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제 정책을 짜야 한다.

유재훈ㆍ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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