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내년 ‘예산전쟁’] 1주일도 안남은 ‘지각심사’…470조 슈퍼예산 ‘겉핥기’ 우려

29일까지 예산안 확정 본회의 상정 국회 파행에 절대적 시간 부족 경제 수장 교체까지 겹쳐 ‘난항’ 정치적 타협으로 왜곡 가능성 높아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일정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나 국회 파행에 일정이 지연되면서 졸속ㆍ부실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 이전에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수립 및 예산 집행 준비 등을 할 수 있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간에 경제부총리가 교체되는 초유의 경제수장 공백 사태 속에 정부의 국회에 대한 대응력도 크게 약화된 상태다. 국가의 한해 살림살이인 예산안이 충실히 심의되고 확정돼야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강화 등을 통한 서민경제 회복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는 당초 이달 15일까지 각 상임위의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실질적인 감액과 증액 심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야권의 반발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요구,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등을 놓고 팽팽히 대치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중단하는 등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국회는 지난주 후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일단 파행에서 벗어났으나, 471조원의 예산안은 물론 쟁점 예산안을 심의하기에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태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주 후반부터 각 부처의 쟁점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새벽까지 진행하는 등 강행군을 지속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은 소소위로 넘기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최대 쟁점 예산안인 1조원이 넘는 남북경협 관련 예산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반영해야 한다는 정부ㆍ여당의 입장과 구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고,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안도 삭감 없이 전액 승인돼야 한다는 정부ㆍ여당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안은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면서 사안별로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경우 삭감보다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액 요구가 봇물을 이루면서 막판 ‘끼워넣기’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관련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SOC 예산안에 대한 삭감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조4000억원 규모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심의 기간 부족과 여야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막판까지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법정시한에 임박해 여야가 주고받기 식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산안 심사가 각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 정치적 타협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수장 공백상태에 빠진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할지도 미지수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한 상태다. 이를 위해선 예결위가 29일까지는 예산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심의 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태다. 저성장 위기에다 저출산ㆍ고령화와 심화하는 양극화, 일자리 위기, 남북관계 변화 등에 대응할 ‘슈퍼예산안’에 대한 보다 밀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셈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