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올 성장률 3.0% →2.7% KDI, 올해 2.7%, 내년엔 2.6%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부정적 전문가 “정책기조 과감히 바꿔야”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조정하면서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도 더 암울해지고 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원톱’으로 지명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어깨 역시 더욱 더 무거워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함께 밀어붙이기 식의 안이한 현실 진단이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27일 산업연구원은 ‘2019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한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또 내년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예상했다. 특히 물량 둔화와 단가 하락으로 수출 증가율이 올해 6.4%(전망)에서 내년 3.7%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수출액 전망은 6330억달러다. 연구원은 13대 주력산업의 내년 수출이 기저효과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때문에 대체로 올해보다 부정적일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경제 전반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경제기조를 과감하게 바꿔야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 실장은 “우리나라 내년 잠재성장률은 2.7∼2.8% 수준에서 형성돼있고 경제성장률은 2.6%로 전망됐다”면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 전망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총수요 부족 등으로 충분한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혁신성장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 패키지가 제시돼야한다”면서 “기득권 조정과정에서 정부가 나서서 혁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책 궤도 수정 위에서 경제성장을 만들어내겠다는 제시가 명확히 필요하다”면서 “경제 원리와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제 정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상황실장은 “우리경제는 전형적인 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시장 경제 원리에 충실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은 ‘기업 기를 확실히 살린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줘야 한다”면서 “결국 기업 환경 만들기가 필요하며 규제개혁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와 2.6%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9%와 2.8%에서 각각 2.7%로 낮췄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세계거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내년에는 2.3%로 제시했다. 한국의 성장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미국의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악화하는 외부 수요, 글로벌 금융 긴축 환경 등을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8%, 내년 2.6%으로 내다봤다. 이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와도 같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는 2.8%로 같지만 내년엔 2.5%까지 떨어진다고 봤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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