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구직지원금 등 깎여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올해보다 12.2% 증가한 26조7163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이 1240억원 삭감되는 등 4000억원이 삭감됐지만 올해 예산보다는 2조9130억원(12.2%) 늘어난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 예산안이 26조7163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27조1224억원 대비 4061억원(1.5%) 감소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고용부 전체 예산 중 일반 예산은 6조9845억원으로 정부안(1조1159억원) 대비 1315억원 줄었고, 기금 역시 19조7318억원으로 정부안(20조65억원) 대비 2746억원 감소했다.

삭감은 주로 주로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이뤄졌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145억원에서 400억원(5.6%) 줄어든 6745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9만명 규모로 진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내년에 신규 9만8000명, 기존 지원자 9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안 1조374억원보다 403억원(3.9%) 줄어든 9971억원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올해는 신규 11만명, 기존가입자 4만5000명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신규 10만명, 기존 가입자 15만5000명을 지원한다.

내년 첫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10만명을 대상으로 2019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에서는 437억원(21.6%) 깎인 1582억원만 통과돼 8만명이 지원 받을 예정이다.

내년부터 지급 수준과 기간이 늘어나는 구직급여는 시행시기가 내년 1월이 아닌 7월로 늦춰지면서 정부안인 7조4093억원보다 2165억원(3.1%) 줄어든 7조1828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안인 4122억원보다 412억원(10.0%) 줄어든 371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에 비해서도 1320억원 줄어든 규모다. 이에 따라 취성패 1유형 지원대상은 12만명에서 10만7000명으로 줄어들고 취성패 2유형은 12만명에서 10만명으로 지원대상이 줄어든다. 또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35세 이상 중장년층으로 한정하면서 2만4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줄었다.

이밖에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예산은 정부안보다 66억원 줄어든 543억원으로 줄었다. 당초 1000개 창업팀을 지원하려던 계획은 800개팀으로 대상이 줄었다. 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사업은 정부안보다 60억원 줄어든 889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고용노동청 인건비는 올해에 비해서는 769억원 늘어났지만 정부안보다 37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 535명 늘리려던 근로감독관 확충은 413명으로 줄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정부안보다 8억원 줄어든 41억원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증액은 주로 취약계층 및 산하기관 예산에서 이뤄졌다. 장애인고용 지원사업은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170억원 신규 편성),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7억→13억원)으로 늘었다.

직업훈련 예산은 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예산이 1211억원에서 1270억원으로 늘었다. 2021년 완공 예정인 강릉지역 HRD 교육훈련센터 예산이 들어간 때문이다. 폴리텍대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 예산도 4차산업혁명 대비 학과개편 대상이 11에서 16개로 늘어나 1213억원에서 1264억원으로 늘었다.

광주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지원(20억원), 노동단체 노후시설 개선지원(12억원),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건립(30억원),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신설(12억원) 예산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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