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정책 평가 응답자 3분의2가 부정평가 -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탄력근로제 6개월~1년 확대 필요 - 헤럴드경제 주요 오피니언리더 100명 설문 결과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기류가 뚜렷해지면서 내년도 한국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기 부진 속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또한 부정 일색인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앞선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헤럴드경제가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주요 오피니언리더 10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도 기업환경설문조사’ 결과, ‘2019년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예측이 무려 79%로 나타났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가 62%, ‘매우 나빠질 것이다’가 17%에 달했다. 긍정적인 예측은 ‘약간 좋아질 것’이라 답한 10%에 불과했다.

경기 비관론 속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혹평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7%를 차지했다. ‘과거와 다를 게 없다’는 의견도 11%였으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연중 이어진 일자리수 급감에 따른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았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7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긍정평가는 10%에 불과했다.

현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고자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비판이 앞섰다.

응답자의 65%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3%에 불과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속도조절 주문이 이어졌다. 적절하다 생각하는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에 대해 응답자 중 절반 가량(49%)이 ‘5~10%’라고 답했고, ‘5%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8%에 달했다.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평균 6%가량 오르다 올해 16.4% 상승했고, 내년에도 10.9%가 인상돼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책정돼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선 대체로 취지에 동의하지만, 입법 보완 차원에서 탄력근로제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적절한 기간을 묻는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38%가 여야가 합의한 6개월이 적절하다 답했고, 31%는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 대한 평가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41%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였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5%에 그쳤다.

초고강도 규제책인 ‘9ㆍ13 대책’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약간 잘못하고 있다’가 30%,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23%였으며,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7%였다.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제 사회의 대북재제 완화에 대해서는 비핵화 등 전제조건 성립 후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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