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방안 발표 - “교사 고충은 줄이고, 역량은 채우고, 전문성은 높이고”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통합지원센터내 ‘생활교육ㆍ인권지원팀’을 구성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학습연구년제 선발 인원 확대 등을 통해 일선 학교 교사들의 고충을 줄이고 역량을 강화해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다양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지원해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교통합지원센터’ 내에 가칭 ‘생활교육ㆍ인권지원팀’ 구성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학습연구년제 선발 인원 확대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고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양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내에 ‘생활교육ㆍ인권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 폭력 사안 증가와 이에 따른 소송과 민원 폭주로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매우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 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생활교육ㆍ인권지원팀은 학교폭력ㆍ교권ㆍ학생인권 등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해 이에 대한 법률자문에서 치유ㆍ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법률문제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며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해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시교육청에서 일괄 가입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각종 소송, 고소 등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돼 고통 받는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학교나 학교업무 관련 시설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이 청구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으로, 1사고당 교원이 지급한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해 연간 최고 2억원까지 배상금 지급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관내 국ㆍ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기간 제교사를 포함한 교원 7만8000여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교사의 정서적 재충전, 회복력 향상ㆍ교육역량 증진을 위해 학습연구년제 선발 인원을 올해 141명에서 내년 50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ㆍ평가 방법 개선, 바람직한 생활지도 방안 등을 모색하는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을 연 60시간내에서 직무연수로 인정해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방안’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고,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이후 교원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