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 후 내부 결속력 없어 생긴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신재민 전 사무관 사례는 개인의 일탈보다는 조직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세종으로 이전한 후 국장,과장들이 서울 출장으로 사무관들과 소통이 적어지면서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기획재정부 과장)

“과천청사 시절에는 과 전원이 모여 신문 펼쳐들고 현안을 이야기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면 세종이전 후 국장이나 과장 얼굴을 세종에서 주 2일 보기도 힘들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청와대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압박 논란을 둘러싼 신 전 기재부 사무관(33ㆍ행정고시 57회)의 폭로이후 세종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 행위에 대한 찬반여론보다는 원인을 놓고 자성하는 분위기다. 신 전 사무관은 공직을 그만두기 전 4년동안 성실하고 업무능력도 뛰어났다는 것이 기재부 내부 평이다.

따라서 신 전 사무관이 공직을 그만 두기 전에 내부 멘토나 상사들과 소통을 자주 가졌다면 이런 사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청사가 세종으로 이전한 후 장관, 차관, 실장, 국장, 과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청와대, 국회, 각종 회의 참석 등 서울 출장이 잦다보니 사무실을 비우는 날이 많아져 내부 결속력이 약해져 빚어진 사태라는 것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세종청사 이전후 보고나 지시가 대면보다는 메일이나 전화, 카톡 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렇다보니 보고나 지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기 보다는 ‘그냥 해라’식으로 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 전 사무관의 사례도 내부에서 적자 국채 추가 발행여부 관련 추가적인 소통이 없다보니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 경제정책 결정과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엇갈린 시선도 존재한다.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 가운데 신 전 사무관이 자신이 공익 제보자라고 맞서면서 이런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무원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이며 정부 정책 수행에도 혼란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있다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사안을 처벌하지 않아 제2·제3의 신재민이 생기면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나 국정 수행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굉장히 우려돼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을 바로잡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선의’를 강조했다.

그는 앞서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지 조직이나 누군가를 단순히 비판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2일에는 “공익신고자가 나로 인해 또 나왔으면 좋다. 고발당하고 법적 절차를 받고 사회적으로 안 좋게 되면 누가 용기를 내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신 전 사무관이 내용이나 형식에서 아직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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