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조원 규모 보조금 사업 연중 점검…환수·수사 의뢰 등 대응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 아니라 수급자 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정수급으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국민들은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로 부르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구 차관은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내라고 각 부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55조8000억원 규모의 보조금 관련 사업 797건을 연중 점검하며 실효성을 높이도록 불시·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규모가 크고 비위 발생이 잦은 사회복지·농림수산분야는 전수조사 등 특별 점검도 한다.

정부는 점검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해 보조금 환수, 제재,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을 담당하는 전 부처에 대해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하고 41개 기관이 실시하는 32조원 규모의 547개 사업은 보조사업자와 수급자도 교육한다.

정부는 보조금 수급자격 검증을 위한 공적 자료 연계 확대(복지부),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한 법 제정·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 등의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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