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깁기 식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만 추진하진 않을 것”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금융상품 종합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증권거래세 폐지뿐 아니라 모든 투자 상품의 손익을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방안까지 확대 검토할 방침이다. 여야 모두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주식, 채권, 펀드 등 상품별로 나눠 과세하는 현 세제체계를 개편, 모든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모아 과세하는 ‘금융상품 통합세제’안을 마련해 정치권에 전달하는 과정에 착수했다.

정무위 소속이면서 여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 세법 개정시 짜깁기 식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만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며 “조세부담 능력은 인별로 결정되는데, 소득구분을 상품별로 지나치게 세분화해 과도하게 과세부담을 초래한다는 게 당 차원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세제는 부동산에 유리하고 자본시장에는 불리하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실물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도 긍정적 기류다.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는 이미 초당적 과업”이라며 “금투협이 금융상품 통합세제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고, 정식 건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정무위 소속 김용태 의원도 “기본적으로 금융상품별로 과세를 차별화하는 게 옳지 않다”며 “실물경제에 핏줄 역할을 하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한다”며 “세수감소는 2차적 문제이고 과세형평 문제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세만 조정하면 부동산이나 근로소득과 형평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라며 “증권거래세 외 통합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