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사일 전력’ 강화 의식 동북아 미사일 배치 가능성 ‘사드’ 넘어서는 논란 우려 북ㆍ미 대화에 악재 될수도

[헤럴드경제] 미국이 지난 1987년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6개월 뒤 탈퇴하겠다고 2일 전날 밝히면서 군비경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INF 조약은 사거리 500∼1000㎞ 단거리와 1000∼5500㎞ 중거리 지상 발사 탄도ㆍ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전 배치를 정면 금지하는 게 골자다. ‘강 대 강’의 미사일 경쟁이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INF 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균열이 생겼다. 급기야 미국은 체결 30여 년 만에 INF 조약 폐기 절차에 돌입했다.

미국의 탈퇴가 현실화 땐 미국과 러시아가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군비 확장에 나설 수 있다. 특히 이는 동북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NF 조약에 구애받지 않고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확장한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도를 염두에 두면 미국은 앞으로 러시아에 대응해 유럽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 견제를 위한 동아시아 공격 및 방어무기 배치 확장에 열을 올릴 소지가 다분하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국이 루프홀(구멍)을 틈타 중거리 전력을 많이 개발했고 미국이 이를 의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로 동아시아 정세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불가피하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넘어서는 국제적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도 악재다. 북한은 이달 말 미국과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중국 등이 포함된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은 이미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위성락 전 대사는 “미ㆍ중 긴장이 고조될수록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우리가 대비해야 할 잠재적인 위협요소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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