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세계적 추세 고려해 확대해야”

3차 에기본 권고안 의견수렴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 비용·전력계통 부담 해결 제기

정부가 삼성전자 등 재생에너지를 원하는 국내기업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40년까지 정부 제출 권고안보다 높은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날씨에 따라 발전량에 급격한 차이가 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변동성과 이 변동성이 송전선로 등 전력계통에 줄 부담을 해결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권고안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권고안의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인 25∼40%를 좀 더 좁힌 30∼35%가 목표로 제시된 가운데 전문가 토론이 벌어졌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30∼35%가 과연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숫자라고 할 수 있느냐”며 “목표 달성이 힘들 것 같으니 좀 줄이자는 자세보다는 목표를 정해서 어떻게든 달성해보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삼성전자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겠다는 ‘RE100’ 선언을 국내에서 하고 싶은데도 못 한다면서 “그 이유는 사려고 해도 살 재생에너지가 없고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만약 RE100이 현실로 다가왔는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공장이 해외로 이전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며 “재생에너지는산업체계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2018년 초 기준 GM, BMW, 애플, 구글 등 세계 122개 기업이 ‘RE100’을 선언했지만, 국내에서는 동참한 기업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글로벌 업계의 재생에너지 확산 추세에 한국 기업들이 소외되면서 수출경쟁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전환이 어렵지만, 전환을 급속도로 추진하며 글로벌 룰을 만드는 선진국들은 ‘그건 댁의 사정이니까 따라와라’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권고안을 중간 정도로 수정했지만 여전히목표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로 충분한 입지 확보, 비용, 전력계통의 안정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온 교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나 태양광의 빛 반사나 전자파 등에 대한 민원이 있다”며 “근거가 별로 없는 민원도 있지만, 주민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2018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3%인 제주도 사례를 들어 “재생에너지는 예측 오차와 변동성 문제가 있어 계통 운영에 다양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제주도는 새벽같이 전력수요가 굉장히 낮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 풍력발전이 과잉공급되는 상황이 2015년부터 발생했다”며 전력 과잉공급이 계통에 줄 부담을 우려해 2015년 3회, 2016년 6회, 2017년 16회, 2018년 16회의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