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부대변인 “역할ㆍ책임 다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대표, 본위원회서 입장 밝혀야”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청와대는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일부 노동계 대표의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최종 의결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기자브리핑에서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당초 경사노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에 본위원회를 개최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 등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근로자위원인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문 대통령의 참석도 취소됐다.

한 부대변은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대표 계층위원 3인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 시간제, 사회 안전망, 디지털 전환 대응관련 3개의 노사정 합의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본위원회 의결 무산됨으로써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동안 혼신의 힘을 다한 합의도출에 힘쓴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구조 도입 등은 주52시간 제도 정착과 저소득층 노동자 및 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면서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조속한 참석을 촉구하며 마무리하지 못한 3개 합의안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세 계층 위원들이 그간의 논의관정에서 본인들이 배제됐다는 입장에 대해 “그 전과정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경사노위 위원장과 양대노총 위원장 등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국회에서 입법 필요한 부분은 조치 취해야 하는 사안인데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본위원회에 참여해서 계층 위원들이 계층을 대표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더 큰틀의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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