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ㆍ정치권정부 피해보상 요구…한은 추정 총 피해액 3000억원 이상 해당부처 “피해 범위 비용ㆍ범위 추계, 고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거주기간 연장과 임대료 지원 등이 추경에 포함가능성”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지원 예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피해 포항 지진 피해 비용추계와 지원범위를 놓고 고민하는 상황이다.

해당지자체와 정치권에서는 2017년 11월 경북 포항서 발생한 5.4 규모 지진 원인이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된 지열발전 실험 때문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수천억원대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추경 편성 내역에 포항 지진 지원 예산을 포함될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거쳐 포항지진 대책과 관련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또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을 중단 방안과 현장 복구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고,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이 편성된다면 포항 지진 지원 예산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부처는 오는 25일께 국회 제출 예정인 추경 편성안에 포항 지진 지원 내역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포항서 발생한 5.4 규모 지진 원인이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된 지열발전 실험 때문으로 밝혀짐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최소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정부 상대 소송에 나서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당시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시 포항지진으로 135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총 2만7317건이며, 피해액은 551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총 피해액은 3000억 원이 넘는다. 집을 잃은 이재민은 1800명이나 됐다.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800여 명의 이재민이 머물렀던 포항 흥해 체육관에는 아직도 90세대, 200여 명이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

지열발전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문제는 올해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해야하는 시기까지 포항지진 피해 범위 비용범위 및 추계를 할 수 있느냐”이라며 “그러나 올해 추경에 포항지진 피해 지원 예산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담당 부처 기재부 한 관계자는 “올해 추경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거주기간 연장과 임대료 지원 등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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