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지원사업 지표에 ‘강좌 수’ 반영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오는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강사 임용 계획 실태 파악에 나선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이 수립되는 6월초부터 대학들의 강사 고용 현황 및 계획을 모니터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학 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학점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증가했다. 소규모 강좌는 1년 전보다 9000여개 줄었다.

강사단체들은 “강사법을 앞두고 강사 구조조정이 현실화했다”면서 “각종 지표를 종합하면 최대 2만명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강사 고용 실태 파악을 위해 대학들이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조기에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내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지표로 ‘총 강좌 수’를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에 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강사 측은 고용 안정 효과를 더 직접 노리려면 ‘총 강사 수’나 ‘강사 강좌 담당비율’ 등을 지원사업 지표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교육부는 “우선 총 강좌 수가학생 학습권 등에 종합적으로 중요한 지표”라면서 “강사 관련 직접적인 지표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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