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저자로 자녀넣은 87명교수 적발 부실학회 참여교수 무더기 징계 교육부, 대학윤리 개선방안 발표

2007년 이후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 등 지난해 부실학회로 지목받은 학회에 모두 574명이 참석, 이중 450여명이 출장비와 연구비를 부당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ㆍ공개 추진, 제재 조치 강화 등 대학 연구 윤리 확립ㆍ연구관리를 개선하기로했다.

▶논문에 기여없는 자녀 끼어넣기 성행= 교육부는 13일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와 와셋 부실학회 참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0개 대학의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법령에 따라 해당 연구자 소속 대학에 139건의 논문의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했으며 대학에서 1차적으로 검증한 결과, 총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 자체 검증결과를 검토한 결과,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127건 가운데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 중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과기정통부 등 8개 정부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에서 책임지고 부정행위를 철저히 재검증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각 부처에서 재검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는 경우, 대학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와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자녀의 대학 입학에 연구부정 논문이 활용됐는지도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교수 570여명, 부실학회 참석…관련 대책 마련= 또 교육부는 지난해 7월 부실학회로 지목된 와셋과 오믹스에 참여한 대학 연구자는 총 90개 대학 574명으로, 모두 808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소속 대학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그 결과 452명의 대학 교원이 주의ㆍ경고,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부처에 통보해 1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 2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ㆍ연구비 정밀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서울대와 연세대 등 15개 대학에 대해서 대학들이 미성년 자녀 논문과 부실학회 참석자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특별 사안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기로 했다.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 사안조사는 8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 대상 대학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전 예방책으로 대학 연구윤리 개념ㆍ유형을 정비하고 교육 강화와 문화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사후 조치로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부ㆍ대학의 연구윤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대학 연구윤리 문제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교육부 소관 학술지원사업에 간접비ㆍ직접비 분리 지급 방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대학에 대한 교육의 신뢰를 높이겠다”며 “교수의 자녀 등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부당 저자 등재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검증해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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