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분석장기화 ‘소강상태’ 北 동향주시속 감시활동 지속 美 인내력 시험 계속할지 주목

한미 군 당국이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가급적 낮게 평가하려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미사일 도발로 협상판 흔들기를 시도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미사일에 준하는 발사체를 쏘아올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이 일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당국은 북한 발사체를 위협으로 평가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동북아 정세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에 나선다면 지금까지의 대화 분위기가 무색해지고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도 대북 압박 기조로 불가피하게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평창올림픽 이전의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군의 특이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3일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추적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여전히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해 정확한 제원과 특성을 특정하지 않고 분석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쏜 발사체를 러시아제 ‘이스칸데르’와 흡사하다고 보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부르고 있지만, 군 당국은 발사체의 특성 언급에 극도로 주의하는 모습이다. 군 당국의 이런 태도는 북한 발사체의 특성과 제원 분석이 난해해서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군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북한과의 대화 모드를 정리하고 대북 압박 기조로 돌아서야 하는데 그러기엔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는 해석마저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 발사체의 분석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대해 “한미는 현재 공동으로 평가 및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가 언제쯤 나온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이 이어진다면 이런 입장을 견지하기 어려워진다.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한미 군 당국이 촉각을 기울이는 이유다.

미군 당국은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준용해 지금까지의 북한 발사체 도발에 대해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단거리이며, 전혀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렇게(신뢰 위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미 당국 역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역시 지난 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해 “우리는 외교를 고수하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작전이나 태세를 바꾸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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