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보호와 학습기회 제공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작년 9월 아동수당을 신설한 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의 병원비 부담도 대폭 낮추고 보호가 종료된 아이들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은 아동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그러나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며 “초등학교 취학 대상으로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가 5명이나 되고, 최근 3년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104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취학 전후에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저소득이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엄존한다”며 “그것이 빈부를 세습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옥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도 말한다“며 ”그런 말을 정책으로 옮겨야 한다. 정책의 시야를 넓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여름철 녹조 및 고수온·적조 대책’과 관련,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수온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며 “관계 부처는 기상, 수질, 수온의 변화와 녹조·적조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발생 예상 시점과 대처요령을 지자체에 알려드리고 협조를 구해야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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