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학교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청소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현실화됐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시작하면 급식과 돌봄교실이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연대회의)는 이달 초 조합원 투표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

연대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육 당국과 쟁의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했지만, 임금인상률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총파업이 취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연대회의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자(시도교육청)들은 지난 27일 교섭에서 기본급 1.8% 인상을 제시했는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2만원 정도에 불과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실상 임금 동결안”이라며 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연대회의는 9급 공무원의 80% 수준의 임금 인상을 위해 전 직종 기본급 6.24% 이상 인상과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해 왔다.

연대회의 조합원은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교육공무직·14만2천여명)의 약 66%를 차지한다. 이들이 일손을 놓으면 급식과 돌봄을 비롯해 학교운영 전반에 지장이 발생한다.

특히 다음달 3~5일 총파업은 연대회의를 비롯해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이 연대해 진행하는 만큼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연대회의만 단독으로 파업을 철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1호 국정 과제로 내걸었지만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당국 간 갈등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가 임용고시를 통과한 교사와 공무원시험을 통과한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파업을 둘러싸고 교원단체들의 입장은 둘로 갈라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파업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의 부담이 학교 현장에 전가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식단 간소화나 대체급식 제공, 교직원의 돌봄교실 지원 등 파업에 따른 대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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