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한 일본의 수입 제한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배치됨은 물론 한국 및 일본 기업과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록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과의 통상마찰을 비롯한 하반기 대외경제 주요 이슈 대응 방안과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WTO 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 나아가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대응 지원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대외경제 환경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Brexit) 등 지속돼온 글로벌 불확실성과 통상갈등 대응▷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등 새롭게 부각된 리스크 대응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화의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다자적 논의를 통한 보호무역 확산방지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특히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기본방향으로 “다자적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 협정 원칙과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의 실현’을 강조한 주요 20개국(G20) 정상선언문 취지대로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확장균형’을 지향토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는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하고 동시에 시장 다변화, 산업경쟁력 제고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수출여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수출 및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7월중 ‘수출시장 구조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후속 수출대책도 시리즈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 1조5000억원도 신속하게 현장 투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연내 타결 등 우리 경제 외연확장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디지털 통상 등 국제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규범 정립자(Rule-setter)’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휴일인 지난 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삼성·현대차·SK·LG 등 주요 기업 총수 등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당장 일본을 협상으로 끌어들여 수출규제 철폐를 압박할 실효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