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31% 늘린 13.5조…DNA에 통 큰 지원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020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31%) 증가한 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DNA(데이터, 네트워크, AI)’로 꼽히는 신산업 분야 집중 지원에 나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세계 최강의 ‘DNA’ 구축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게 스마트화 예산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내년 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비 ▷창업·벤처기업 도약 지원 ▷일본 수출규제 극복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등에 쓰인다.

▶제조 데이터 센터로 4차 산업혁명 대비= ‘DNA’ 경쟁력 강화를 위해 67억원을 1차로 편성해 제조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다. 제조 데이터센터는 중소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물류나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R&D(연구 개발) 예산에서도 미래분야 비중이 커졌다. R&D 예산은 올해 1조744억원에서 3815억원(35.5%) 늘어난 1조4559억원이다. 이 중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155억원),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65억원), 미세먼지 저감(106억원), 테크 브리지 기술(130억원), 제조현장 맞춤형 스마트센서(47억원) 등을 개발하는데 신규로 예산이 마련됐다.

규제 혁신 실험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에는 총 615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창업·벤처기업 도약 지원에 1조8000억원 투입= 창업·벤처기업들은 모태펀드 등을 통해 투자 재원 마련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올해 2400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과 스타트업 스케일업 펀드 등에 사용된다.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분야는 모태펀드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분야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 45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7년차 ‘죽음의 계곡’을 맞은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이 올해 840억원에서 내년 1275억원으로 435억원 증액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팁스(TIPS) 사업은 389억원에서 544억원으로, 사내벤처 지원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규모를 늘렸다. 스타트업들의 유럽 진출 기지 역할을 할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도 총 70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스톡홀름과 헬싱키에 들어선다.

▶R&D, 모태펀드로 일본 규제 극복=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R&D에서는 4개 사업에 1186억원, 일반 예산에서는 1400억원 등 총 2586억원이 반영됐다.

R&D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을 중심으로 R&D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후불형 R&D를 감안하고 편성된 예산도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대기업을 상대로 국산화를 희망하는 품목 60여개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우선순위를 정해 중기 R&D 지원으로 국산화에 나설 예정이다.

일반예산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 신설에 6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총 800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에 판로부터 자금까지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마케팅부터 연구, 자금까지 다양한 지원이 진행된다. 소상공인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에 31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소상공인 대상 교육 예산도 올해 102억원에서 내년 167억원으로 증액됐다.

그간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소상공인 정책 연구를 위해 전담 연구기관도 6억8000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신설된다. 박 장관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연구원의 기능을 변화시킬 예정”이라며 “그 첫번째로 산하에 ‘소상공인 연구센터’ 같은 기관을 만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융자자금도 올해 1조9500만원에서 2조2500만원으로 3000억원 증액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도 3552억원 증액해, 내년 이들 기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규모를 올해(22조2000억원)보다 8조8000억원 가량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