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정감사 현장

채무 증가속도, 성장률의 4~5배

사회복지지출 수요 많아 확충 시급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으로 급증하고 있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국가채무가 성장률의 4~5배 속도로 급증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이자비용이 연간 20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들의 경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정부도 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지출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으로, 남유럽식 재정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지출효율화와 재정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기재부가 유승희(더불어민주당)·최교일(자유한국당)·유성엽(무소속) 의원 등에 제출한 재정수지·국가채무 현황을 보면 올해 국가채무 증가율(추경 기준)은 7.5%로 예상 성장률 2% 수준의 3배를 넘고, 2023년까지 국가채무가 매년 9~10% 증가해 성장률을 4~5배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국가채무는 805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상(731조5000억원)보다 10.1% 증가하고, 2021년에는 887조6000억원으로 다시 10.2%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2년(970조6000억원)에 9.4%, 2023년(1061조3000억원)에 9.3% 늘어난다.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향후 우리경제 성장률이 아주 낙관적으로 2%대 중반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이의 5배 안팎에 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이자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심상정(정의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국가채무 이자로 매년 20조원 가까이 지불하고 있다. 이 역시 국민의 세금이다. 국가채무 이자는 2014년 19조4000억원,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9조7000억원으로 20조원에 육박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2017년엔 18조8000억원, 지난해엔 18조7000억원을 지급했지만, 5년간 국가채무 이자비용이 총 96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상태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와 함께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OECD 회원국의 고령화사회 진입 이후 국가채무 비율 추이에서도 확인된다. 영국은 고령화사회 진입(1975년) 때 국가채무 비율이 43.4%였으나 2017년엔 106.0%로 높아졌고, 재정위기를 겪은 스페인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1992년엔 채무비율이 50.8%로 양호했다. 프랑스도 고령화사회 진입(1979년) 때 32.8%로 낮았지만, 지금은 123.3%에 달한다. 지난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40.1%로 안심하기 어렵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