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 추진"

[헤럴드경제 시티팀 = 안형석 기자]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는 22일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신(新)중앙집권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담과 각종 국고보조사업 수행 등으로 지방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로 선출되고 인사권이 있을 뿐, 권한은 중앙정부의 지방청장 수준"이라며 "지방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로 이전이 예정된 기관 일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이유로 이전 준비를 중단한 것과 관련, 이 지사는 "이전 예정 기관이 내려가지 않는 것은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세종시 근무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의견을 수렴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충청권 여야 의원과 야당 중앙당도 공감하는 방향이니 성사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한편, 이 지사는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과 관련해 "담뱃세는 원래 시군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계속 붙으면서 시군세 비중이 낮아지고 비(非)시군세가 됐다"며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