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떨어지며 인구절벽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좋은 일자리와 높은 급여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가 핵심인 셈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층 취업과 저출산의 관계’ 분석을 보면, 청년층의 취업 특성, 특히 첫 직장의 특성이 출산 결정과 상관관계가 높아 관련 정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를 보면 청년층 고용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평균 출산연령이 상승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올 5월 기준 청년층의 첫 취업 소요기간은 10.8개월이었고, 1년 이하 단기계약직으로 첫 일자리를 시작하는 청년의 비율은 24.7%에 달했다. 이런 열악한 취업 청년층의 환경 속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동년 모(母)의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32.8세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첫 직장 취업 연령과 첫 아이 출산 결정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첫 직장 입직 당시 월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첫 직장의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첫 직장에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첫 아이 출산확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첫 직장 취업연령이 1세 낮아지는 경우, 첫 아이 출산확률은 1.9%포인트 상승하고 출산연령은 평균적으로 0.3세(약 3.6개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첫 직장 취업 당시 월 급여수준이 100만원 상승하는 경우, 첫 아이 출산확률은 2.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첫 직장 기업체 규모가 300인 이상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출산 확률이 2.9%포인트, 첫 직장에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입직한 경우 첫 아이 출산 확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각각 2.1%포인트, 1.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정책처는 다만 첫 아이 출산 당시 조사대상자 본인의 연령과 첫 직장 취업 당시 월 급여수준, 첫 직장의 기업체 규모, 첫 직장에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입직했는지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괜찮은 직장’이 확충된다면 결과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질좋은 일자리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괜찮은 직장’이 확충되는 경우 그러한 직장이 장기적으로 청년층의 직장 특성에 미칠 효과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도 질좋은 일자리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한정된 재원 아래에서 재정이 투입되는 다양한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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