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이 ‘최선의 경기대책’

추경 경기부양책 ‘역부족’ 현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지만 현 추세로선 이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9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을 비롯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0.4%포인트의 성장률 하락을 경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앤 외킹(Anne Oeking)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여행, 관광 산업의 혼란”이라며 “또 중국 내 혼란은 아세안 지역의 무역과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비교적 긍정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내놓은 시나리오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가계 소비 감소에 따라 올 한국 경제성장률이 1.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최악의 경우 1.02%포인트의 성장률 하락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미 소비 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9로 한 달 전보다 7.3포인트 급락했다. 외식, 여행 등 서비스물가는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부진에 대응해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놨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부양책인 세제 혜택, 쿠폰제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취약계층을 돕는 데 유효할 뿐 실제 소비를 끌어올리진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 자체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선 어떠한 소비 대책도 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선의 경기대책인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다만 경제부처는 위기에 내몰린 기업, 취약계층들이 무너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