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카드수수료 왜 떼나”…불만 급증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재난지원금 결제에 대해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떼가는 데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급한 돈이 곧바로 들어오는데 카드사들이 별 역할도 없이 돈을 떼간다는 불만이다. 일부 상인은 수수료 부담을 고객에게 넘기기 위해 카드 결제 시 웃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까지 1426만가구에 8조9122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4월부터 지급된 지역별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면 더 많은 금액이 사용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연매출 3억원 이하 업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카드 결제하면 0.8%가량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상인들은 ‘재난지원금을 국가가 제공하는데 왜 카드사가 수수료 이익을 챙기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는 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고 하니 카드라 3%를 더 내야 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은 현금가보다 10%를 더 받는다고 한다”는 등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나중에 입금을 받아야 하는 일반카드 사용에는 가맹점 수수료 지급할 수 있지만 먼저 지급된 재난지원금 사용에 수수료 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차라리 제로페이처럼 운영하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50대 신모 씨는 “재난지원금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그렇다고 카드를 꺼리면 무작정 신고한다고 하니 8월까지 영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7일 기준 지역화폐 차별 사례 15건이 적발됐다.